“국공립대 구조조정 부당” 교수 600명 거리시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수 600여 명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국립대학 죽이는 MB정부 교육정책 규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를 마친 뒤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 모여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총장직선제 폐지 압박 등
일방 교육정책 집중 성토
거리 걸으며 시민 홍보도

전국 국공립대 교수 600여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공립대 구조조정 추진을 규탄하는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 대학교육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취업률 등 획일적 지표를 기준으로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감축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전국 교육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이끌어내는 등 일방적으로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29개 국공립대 교수 600여명은 3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 궐기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선언’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규탄선언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상호약탈적 성과연봉제 △반민주적인 총장 직선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 강요 △국공립대를 관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법률적 근거 없는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지정 등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또 △국공립대 비율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예산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공공성 확대 등을 고등교육 개혁 의제로 제시했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정부의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은 대학을 기업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단기 성과주의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교과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성명서를 전달했으나, 요지부동이어서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하게 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8명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궐기대회에 참여한 박병덕 전북대 교수(독어독문학)는 “합리적인 근거와 대화도 없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무조건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교과부의 행태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궐기대회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으로 옮겨 종묘광장공원까지 1.85㎞ 남짓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국공립대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교련 정책위원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 정도 규모로 궐기대회를 열고 거리행진까지 나선 것은 2007년 국립대 법인화 반대 시위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