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추진 논란

‘교과부장관 복심’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내년 50%→30% 검토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원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30%만 내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을 앞세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무상급식 정책에 ‘발목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주 초반까지는 2850억원의 50% 수준인 1425억원 정도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쪽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서울시와 협상해 나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주 초부터 담당자들 사이에서 ‘30%만 부담하고 서울시에 50%를 부담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박 시장을 압박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이 전체 2143억원의 54.2%가량인 1162억원, 각 구청이 13.3%가량인 286억원, 서울시가 32.4%가량인 695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지난 8월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자 오 전 시장이 사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2850억원 가운데 절반인 1425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계획을 짜놓고, 나머지 50%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부담 비율을 협의한 뒤 다음주 초께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만 서울시가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 줄이기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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