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많다 했더니…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최근 3년간 574곳 해제
정화구역 안 유해업소 10개 이상 학교 101곳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되레 유해업소를 무더기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용 부산시의회 교육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은 ‘2009년~올해 9월 말 부산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를 신청한 위해업소 923곳 가운데 574곳(62.2%)이 해제됐고, 349곳(37.8%)이 금지됐다. 이렇게 해제가 남발되면서 학교정화구역 안의 유해업소가 2009년 3696곳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3887곳으로 2여년 만에 191곳(5.1%)이나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242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표)

또 초·중·고교와 유치원, 대학교 646곳 가운데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한 곳도 없는 학교는 279곳(43.2%)뿐이었으며, 10곳 이상 있는 학교는 101곳, 50개 이상 있는 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100개 이상 있는 학교도 부산진구 ㅂ유치원(192곳), 사상구 ㅅ초교(144곳), 북구 ㄷ초교(135곳), 사하구 ㅎ초교(111곳) 등 4곳이나 됐다.

학교정화구역 안의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834곳(21.5%) △단란주점 829곳(21.3%) △노래연습장 790곳(20.3%) △여관 673곳(17.3%) △당구장 450곳(11.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유해업소를 설치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14곳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불법 유해업소의 이전 또는 폐쇄 기한이 지났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9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불법 유해업소를 상대로 행정대집행과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화위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확보해야 하며,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발로 확인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불법업소를 통보만 할 뿐 행정대집행 등 실질적인 조처는 구·군에서 한다”며 “상권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200m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