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표적 감사’?…전북교육청에 기관경고

혁신학교생 위장전입 적발
조직관리·인사 등 문제삼아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혁신학교 위장 전입 사례 등을 적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의 성공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1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혁신학교 3곳(장승초, 대리초, 수곡초)의 재학생 215명 가운데 145명(67.4%)이 전주시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학구 내로 옮겨 놓은 위장전입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임용하면서 시국선언 관련 형사사건으로 재판중인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을 ‘기관 경고’하고, 22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쪽은 이번 감사가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7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감사인데도 대부분의 감사 대상이 2010년 7월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에서 강남 8학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귀족형 위장전입은 가만히 두고 면 단위 생태친화적인 곳으로 전학하는 학부모를 고발 조처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과부의 처분사항 가운데 명백히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지만, 교육감의 조직 관리 및 인사 등 자치 사무와 관련된 대다수 지적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임근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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