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적은 ‘권위주의’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지음, 동녘

[함께하는 교육]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57.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진보와 보수는 적이 아니다

링컨은 노회한 정치가였다. 링컨이 몸담았던 공화당은 튼실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의 힘은 셌다. 어떻게 해야 민주당을 흔들 수 있을까? 링컨이 빼든 무기는 ‘노예해방’이었다.

미국 북부에는 공장이 많았다. 생산은 주로 기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예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드넓은 목화 농장이 있던 남부는 사정이 달랐다. 목화 수확에는 세세한 사람 손이 필요했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내세우자, 민주당은 쉽게 맞대응하지 못했다. 당 안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의견이 갈린 탓이다.

만약 링컨이 민주당을 ‘보수’로 몰았다면 어땠을까? 민주당은 되레 똘똘 뭉쳤을 테다. 상대가 ‘진보’를 내세운다면, 우리 편은 반대를 내세워야 한다. 색깔을 분명히 할수록 같은 편끼리 힘을 합치지 않던가. 이처럼 사람들은 논쟁거리에 따라 편이 갈리기도, 하나로 힘을 합치기도 한다.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뿌리로 한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좇는다. 그런데도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가고 시민의식은 살아 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양보를 앞세우는 사회는? 독재이거나 권위주의 사회이기 십상이다. 가족은 공동체다. 하지만 읍이나 면 단위만 돼도 어떤가? 각각의 생각은 다 틀리고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묶여야 하는가? 왜 개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할까? 혹시 권력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창한 구호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의 행복과 이익만 앞세우는데도 세상은 별 탈 없이 돌아간다. ‘저항’이 있는 탓이다. 누구나 자유롭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어나 다른 이의 자유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자유는 ‘방종’이 된다.

누가 내 자유를 건드릴 때, 우리는 소리 높여 ‘저항’해야 한다.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숱한 이들의 투쟁과 다툼으로 가득하다. 저항, 이에 따른 설득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굴러간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늘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공학’(political manipulation)이 필요하다. 숱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선거에서는 표를 많이 얻을수록 좋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선거에서는 ‘상대를 이길 만큼만’ 표를 얻으면 충분하다. 그보다 많아질 때, 되레 문제만 생긴다.

엄청난 표차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보자. 이때, 이긴 편에 힘을 모아준 이들도 당연히 많다. 하지만 나눠줄 자리와 이익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파이는 늘지 않았는데, 먹을 입만 늘어난 꼴이다.

권력을 잡은 후, 권력을 쥔 당(黨)에서는 다툼이 흔하다.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더 많은 몫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 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내 편, 네 편을 가른다. 그리고 상대편은 당 밖으로 내몰려 한다. 이른바, ‘최소 승리 연합 정리’(The theorem of Minimum Winning Coalition)다.

그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많이 얻은 쪽이 이긴다. 이른바 ‘다수결의 원리’다. 그러나 어느 쪽이 다수(多數)인지 정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다. 독재 시대를 빼고, 선거에서 50% 넘게 표를 얻은 대통령이 있었던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늘 지지자보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 많은 상태에서 국가를 이끈다. 정치가 늘 불안하고 삐꺼덕거리는 이유다.

따라서 정치학자 안병길 교수는 ‘결선투표제’를 주장한다. ‘단순 과반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민주주의의 결정은 다수결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로만 승부를 낼 때, 시민의 뜻은 뒤틀리기 쉽다. 10%만 표를 얻어도 당선될 수 있는 까닭이다. 기권자가 많거나, 다른 후보자들이 이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다면 말이다.

단순 과반수 원리는 이런 ‘왜곡’을 없애준다. 먼저, 표를 많이 얻은 후보 2명만을 추린다. 그리고 다시 투표를 한다. 이럴 때 시민들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는 보다 분명해질 테다.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져 최선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선으로 바라던 쪽을 고르기 때문이다. 결선투표는 앞서의 ‘최소 승리 연합 정리’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 결선투표가 있다면, 승리를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들을 하나로 합치려 노력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병길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젠다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일 뿐이다. 진정한 대립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여야 한다. 진보를 앞세우면서도 나만 옳다고 외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또한 보수라고 힘을 주지만, 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권위주의자’일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늘 이런 권위주의자들을 몰아내면서 발전해 왔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제1, 2당이 이합집산 하는 모양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당을 이끄는 최고위원 가운데,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당 해산과 재창당을 말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도 당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란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 나가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의 ‘이합집산’이 우리 정치에서 권위주의를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e-mail]

>>시사브리핑: 야권 통합, 흔들리는 한나라당

민주당은 11일, 야권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체제도 7일, 사실상 무력화됐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5명의 지도부 중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최고위원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제1, 2당이 이합집산을 논의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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