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살’ 모든 가정까지 교육비 지원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서 지시
교과부 “내년 3월까지 방안 마련”

만 5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만 5살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만 3~4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5살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살, 3살까지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과부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3~4살도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며 “이건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으로 돼있는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만 5살 누리과정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금도 소득수준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 만 3살 아동은 19만7000원, 4살은 17만7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만 5살 누리과정’처럼 모든 계층의 3~4살 아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