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시의원들…서울학생인권조례 ‘위기’

“동성애 인정땐 에이즈 문제…임신학생·불임가정 아기 사고 팔수도”
민주당 소속마저 반대…교육위 통과조차 어려워
19일 최종 심의…UN총장도 “성소수자 차별말라”

서울시민 9만7000여명의 주민발의로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조차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11년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오전으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15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 진보 성향의 교육의원 3명 등 7명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상현 교육위원장과 곽재웅 부위원장, 한나라당 소속인 정문진 부위원장 등 정당 소속 시의원 3명과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 4명은 인권조례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거나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수 성향의 한학수 교육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표결을 하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발의안은 19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류되지만, 부결되면 자동폐기된다.

쟁점은 주민발의안 제6조에 담긴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다. 정문진 시의원은 “동성애를 인정해준다면, 에이즈라든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대다수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 옆에서 임신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임신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교사가 이들을 다스릴 수 없다”며 “소수의 성을 파는 학생들과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는 불임가정 사이에 서로 아기를 사고팔게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웅 시의원도 “성 소수자의 아픈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만, 예산이 들어간다. 이 나라는 권리 주장만 해선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보수 성향의 김덕영 교육의원 역시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형태 교육의원은 “경찰서가 필요해서 경찰서 짓자 했더니 경찰서 지으면 도둑이 들끓을 것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욱 민주당 시의원도 “조례안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일 뿐,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성이 문란해지는 건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어른들의 잘못된 문화 탓”이라고 말했다.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고, 최근 다른 사람에 의해 성 정체성이 드러난 성 소수자 학생이 잇따라 자살한 미국에서도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한국의 시의회에선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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