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를 막는 최대의 방법은 인민의 지지”

[통합논술 세미나] 난이도 수준 중2~고1
군주론 2. 인민 주권론

■ 책 소개

<군주론> 마키아벨리 지음/강정인·김경희 옮김/까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책 <군주론>에서 나왔다. 우리는 <군주론> 하면 음모와 배신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는 <군주론>의 한 측면일 뿐이다. <군주론>은 여러 나라로 분열돼 외세에 휘둘렸던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키아벨리의 열망이 들어 있다. 또 과거 정치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상에 현실을 꿰맞추려 했던 데 비해 <군주론>은 냉정한 현실 분석으로 정치 법칙을 끌어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정치는 도덕이나 종교와는 구분되는 정치 그 자체의 논리와 법칙이 있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와 <군주론>은 근대 정치학의 시발점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군주론>을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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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군주론>의 모델이었던 체사레 보르자. 위키피디아 갈무리

마키아벨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고상한 이론에 별 관심이 없다. 그는 “나는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결코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목격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왔다”고 비판했다.

‘현실 속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온’ 사람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한다. 정치 이상가들에게 냉소적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다”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권한다.

마키아벨리는 일부러 악덕을 저질러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슴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라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해야 할 현실적 일의 목록을 세세하게 제시한다. 우선 군주는 전쟁·전술 및 훈련을 제외한 다른 일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군주가 군무(軍務)보다 안락한 삶에 더 몰두하면 권력을 잃는다.

군주는 평소 사냥에 몰두해 신체를 단련하여 고난에 익숙해지고 자연지형을 익혀야 한다. 자연지형을 익히면 국방에 도움이 되고 처음 접하는 지방의 지형 특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적인 훈련을 위해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 위인들의 행적을 조명해야 한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고찰해야 한다.

인색한 군주가 성공한다

군주는 관후하다고 여겨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말로 관후하다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관후하게 행동하면 실패한다. 그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호화로운 자기 과시를 위해 써야 하며, 인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라면 애당초 인색하다는 평판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검약한 군주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인민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이 충분해 되레 관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1475~1507)를 극찬한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이었던 체사레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군주론>의 모델이 체사레 보르자였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도시)가 사분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보다 보르자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주장한다. 너무 자비로워 무질서를 방치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롭기 때문이다.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맞서 결국 승리했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하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하다. 그러나 전자로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하므로 후자에 의지해야 한다.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아킬레스나 고대의 유명한 군주들이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케이론에게 맡겨져 양육됐고 그에게 훈련받았다.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러한 양면적인 본성의 사용법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중 어느 한쪽을 결여하면 그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즉 군주는 여우의 간계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하다.

여우의 간계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

마키아벨리가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그가 ‘근대 정치학의 시조’라는 말까지 들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더 나간다.

군주는 항상 그의 자리를 노리는 음모에 노출돼 있다.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마키아벨리가 앞에서 한 말대로라면 비밀 감찰 기관을 설치해 정적들을 처단하라고 할 것 같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다른 소리를 한다.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 중 하나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의 대답이다. 왜냐하면 음모자들은 항상 군주의 암살이 인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저지른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이 인민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음모자들은 일을 도모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주에게 대항하는 음모자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음모자에게는 오직 발각당하거나 동료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끔찍한 처벌의 전망만 있는 데 비해, 군주는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위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법과 정부의 자원은 물론 동맹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이점에다 인민의 선의마저 가세한다면, 음모자들이 경솔하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질서가 잡힌 국가와 현명한 군주는 인민이 만족하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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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인민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리바이어던>을 쓴 토머스 홉스(1588~1679)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홉스는 전제군주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생각했다.(12월12일치 ‘통합논술세미나’ 참조)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홉스에 비해 훨씬 자유주의적인 존 로크(1632~1704)와 통하는 면도 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군주는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시민과 신민(臣民)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다.”

봉건시대에 한 나라의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군주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타인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권고한다.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존 로크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국가 권력이 탄생했다고 봤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법의 여신상. <한겨레> 자료사진.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관후하기보다는 인색하라고 조언한다. 관후하면 과시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결국 인민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군주 권력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데 이런 주장은 존 로크의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의 핵심과 통하는 면이 있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봤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人身)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되도록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보존해야 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타인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건강·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기가 관계된 분쟁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상대방도 재판관이 되려 할 것이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끼리의 합의에 의해, 다툼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만들게 되니 이게 바로 통치자요 국가다. 로크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 공정한 재판관, 집행기관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그의 대표작 <통치론>에서 “땅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것과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과 작업할 물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었다”고 썼다.

이어 그는 국가가 생기고 기능하는 이유를 “가능한 한 사회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로크는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을 인간 개인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인민의 재산 보호를 군주 권력 유지의 기본 조건으로 봤던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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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이미지 정치의 선구 마키아벨리

청와대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는다. 발표할 수가 없다. 너무 낮기 때문이다. 한데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율은 역대 대선 최고였다.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48.7%나 됐지만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26.2%에 불과했다.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은 까닭은 사람들의 경제 성장 욕구였다. 이 후보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았으나 ‘기업인=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이미지가 약점을 덮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 떠오른 게 747공약이다. 7% 경제성장, 국민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이 목표였다. 그 스스로 “내가 집권하면 임기 첫해에 주가 3000, 마지막에 주가 5000을 간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현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3%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한 ‘국민의 정부’(5년 평균 성장률 5.0%), ‘참여정부’(4.3%) 때보다도 크게 떨어진다. 현재까지 주가는 5000은커녕 그 절반인 2500도 넘은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와 실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 경영이 같을 수 없다. 만약 기업가 출신이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전세계 선진국 국가원수는 모두 경영자 출신이어야 했을 것이다.

현대 정치인은 그 누구나 이미지 정치를 한다. 요즘 대선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최대 강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웃통을 벗고 사냥총을 든 모습, 대형 오토바이를 몰고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다. ‘강력한 러시아’를 원하는 대중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 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연출한다.

현대 대중 정치가 발달하기 전 겉모습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됐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공자나 맹자에게 외양이란 쓸모없는 가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의 핵심을 ‘상징’과 외양으로 파악했다.

기만과 폭력이 횡횡하는 현실 정치에서 정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 동물의 보호색처럼 군주에게는 가장과 위선이 필요하다. 군주가 항상 똑같은 패턴을 따른다면 적에게 쉽게 의도가 노출돼 파멸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능숙한 위선과 가장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대중을 상대로 ‘상징조작’을 하라고 권한다. 그는 상징조작,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이유까지 제시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군주)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밖으로 드러낸 외양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마키아벨리는 외양의 중요성, 요즘말로 하면 이미지 정치의 중요성을 이미 수백년 전에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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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1. 아래 글은 왕권신수설에 관한 글이다. 왕권신수설은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받은 것으로 절대적이라는 설을 말한다. 아래 지문을 읽고 마키아벨리가 서술한 군주 권력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해 써 보시오. (600자)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은 절대주의 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왕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제후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 보댕, 프랑스의 루이 14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절대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이다.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제왕도>(帝王道))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위키백과> 가운데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정치인을 선택한 뒤 마키아벨리의 외양 중시 관점에서 그 정치인에게 충고하는 글을 써 보시오. (8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