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새 시스템 내년 가동’ 탄력받을 듯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을 별도 분리해 2006학년도부터 전면시행하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NEIS 27개 영역 중 이들 3개 영역은 학교별로 또는 15개 학교씩 묶어 관리하기로 합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위헌 문제가 남아 있어 여전히 `께름칙한' 상황이었기 때문.

교육부는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씩 그룹 서버를 구축해 내년 3월부터 전격 가동할 예정이다.

◇`NEIS 파문'이란 = DJ 정부 때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모든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초 도입 취지.

그러나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며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NEIS 파동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이나 NEIS 강행을 요구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및 정보담당 교사들의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고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003년 말 NEIS의 27개 영역 중 문제가 된 3개 영역을 완전히 떼어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하되 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결국 모든 학교마다 단독 서버를 둬야 한다는 전교조 입장과 가급적 많은 학교를 묶어 그룹 서버를 구축해야 돈이 적게 든다는 교육부 논리를 절충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새 시스템 구축에 예산 52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도 초래됐다.

◇새 시스템 내년 가동 = 교육부와 전교조, 교총 등은 지난해 11월 말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을 200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ㆍ전산실 설치 등 물적기반 구축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검증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서울ㆍ경기 등 2개 교육청과 132개교에서 새 시스템을 1년간 시험 운영 중이다.

새로 구축되는 서버는 단독 서버 2천331대, 그룹 서버 602대.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 말까지 하드웨어를 우선 설치한 뒤 물적 기반이 마무리된 시ㆍ도부터 차례로 시스템을 개통하되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새 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하고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 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선발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목적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