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인사 파문…곽노현 ‘한발만 뒤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사 비판속 기자회견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이 ‘부적절한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서실 7급 정책보좌관 5명의 6급 승진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식 계선조직보다는 비서실 중심의 ‘측근 정치’에 기대는 곽 교육감의 업무 추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취임 당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극심해서 정책보좌진에게 7급 채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6급 자리가 130개 정도 늘어나면서 보좌진을 승진시키려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시점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1월30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정책보좌진 5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괄 사표를 받고 재채용 절차를 밟으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비서실 보좌관 승진 철회
“승진 적체로 7급에 뽑아
6급 자리 나 검토했던것”

3명 특채는 유지키로
복직대상·비리고발자 등
‘절차상 문제 없다’ 판단
한명은 “자질 우수” 해명

교육계는 ‘부적절 인사’ 비판
보좌진 위주 행정 ‘무리수’
“7→6급 승진 10여년 걸려
공무원 정서상 반발 당연”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경기도 분당의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전 교장 정광필씨를 5급 비서실장으로, 핀란드 교육 전문가로 꼽히는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5급 정책총괄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로 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이화여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뒤 시교육청에 들어온 이형빈 정책보좌관, 2006년 동일학원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아무개 전 교사,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5년 사면복권된 박아무개 전 교사 등 3명의 전직 교사에 대한 공립고 특채 방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조 교사는 공익제보자로 적극적 보호 대상이고, 박 교사는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무산됐던 사안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 보좌관의 경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사로서의 자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곽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비서실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교육청을 운영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한 교육 전문가는 “뜻이 맞는 인사들을 주로 일선 부서로 보내 교육공무원들과 호흡을 맞춘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달리, 곽 교육감은 취임 초반부터 ‘외인부대’ 성격의 정책보좌진 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무리수를 두면서, 인사에 민감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육공무원들과 융화되지 못했다”며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책임은 1차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30년 경력의 시교육청 한 공무원도 “최근 1인시위까지 하면서 곽 교육감의 부당 인사를 지적한 시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애초부터 곽 교육감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한 보수 성향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교육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서상 정책보좌관들의 승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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