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비교육적 행태”

응답률 25% 불과한 설문결과
학교정보공시 등서 공개키로
전교조 “폭력학교 낙인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6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끝낸 뒤, 학교별 일진 인식 비율과 학교폭력 피해유형 등 모든 항목을 학교정보공시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전국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보내, 이에 회신한 139만명(25%)의 응답지를 분석해 다음달 중 최종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설문 항목 가운데 △학교별 학교폭력 피해유형과 피해응답률 등은 가정통신문과 학교정보공시 △학생의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서클 인식 비율은 가정통신문 △주관식 서술문항 분석 결과는 학교에 비치해 학부모에게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정보를 학교만 아는 거냐’는 문의를 계속 해왔고, 국비 30억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정보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보공개로 ‘폭력학교’ 여부를 낙인찍는 방식이 되면 학교 처지에선 낙인효과를 벗어나기 위해 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보다는 눈에 띄는 성과 위주의 대처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게다가 경쟁교육 등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원인을 제공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일선 단위 학교로 미루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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