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 편입학 '바늘구멍'

교과부, 내년부터 모집규모 축소… 선발 횟수도 연 1회만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 규모가 축소되고 선발 횟수도 연 1회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정원을 산정하는 대학별 일반편입 정원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교원 확보율과 교사(학교 건물) 확보율, 교지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교육여건 지표로 확대한다.

일반편입은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1, 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남는 자리가 발생할 경우 3학년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2011년 일반편입학 정원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모의 배정한 결과, 수도권 대학에서 2331명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을 하는 학사편입학도 ‘당해 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던 선발 비율을 각각 2% 이내, 4% 이내로 축소했다.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도 연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중심주의 탓에 편입학 제도가 지방대생들의 수도권대 유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그 비율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 111.8%, 지역 대학은 108.6%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편입생들이 포함되는 3학년의 경우 수도권 대학 118%, 지역 대학 98.6%로 격차가 벌어졌다. 교과부는 “편입에 따른 지역 대학생들의 수도권 유출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하고, 지역 대학은 재학생 공동화로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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