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명품학교’ 열올리는 세종시 자문위

“다른 시도 우수학생 유치 위해 외고를 국제고로”
자문회의서 ‘특목고’ 일그러진 인식·발언 쏟아내
MB 전 비서관등 참여…전교조 “특권의식” 비판

정부 산하 자문기구인 ‘세종시 교육발전방안 추진 자문위원회’가 세종시에 설립될 예정인 외국어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고나 국제고를 ‘입시 명품학교’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연기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열고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학)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과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등 1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건의안에서 국제고 전환 추진 이유에 대해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학생모집을 광역(시·도) 단위로만 허용하고, 외고와 국제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도의 학생만 예외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고는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어 ‘우수 외고’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만, 국제고는 서울·인천·경기·부산에만 설립돼 있어 다른 시·도 학생들을 입학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예정보다 1년 늦은 2014년 개교가 타당하다며, “특목고는 초기에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해 이후에 이를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자문위원이 “2013년 외고 입학을 계획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들(학생과 학부모)이 원하는 학교도 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명품 학교이지, 소위 일반고보다 못한 외고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비단에 개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종시라는 새 도시에 공교육의 전형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특권학교’를 만들겠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강원도 횡성에 있지만 그 지역 주민 자녀는 못 다니는 ‘명품 자율형사립고’ 민족사관고처럼, 세종시 기존 주민 8만여명의 자녀는 배제한 채 앞으로 이주할 공무원 자녀만의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현 정부의 청와대 교육비서관 출신 위원장과 교과부 간부 등이 특목고를 ‘입시 명품학교’로 특권화하려는 이명박 정부 교육철학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실장은 “일정상 담당 국장이 대리참석했는데, 외고와 국제고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광우병 조사단 구성 ‘요지경’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
■ ‘야동’에 민감한 남자 이유있었네
■ 파이시티 도계위 명단에 MB정부 요직 인사 포진
■ 이종범 “야신 김성근에 배우고파”
■ 그 아저씨가 아빠같아 벗어날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