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등 설립땐 집값 달라져”세종시 건설청 ‘부적절 보고서’

‘입주민에 호소력’ 내용 담겨
전교조 “비뚤어진 시각” 비판

정부 산하 자문기구인 ‘세종시 교육발전방안 추진 자문위원회’의 ‘입시 명품학교’ 발언(<한겨레> 5월2일치 12면)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세종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연구 보고서에 ‘특수목적고 등 우수 학교 설립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니 입주민(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소구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분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건설청의 비공개 보고서 ‘세종시 우수 교육 환경조성 방안 연구’를 보면,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환경 중에서도 특목고나 우수 학교의 설립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종시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구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 보고서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건설청의 발주를 받아 작성했다.

또 보고서는 “교육환경 중에서도 특목고의 설립 여부, 진학에 있어서의 혜택 등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며 “특목고의 학생 선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국 단위 선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최초 학생 선발 시점부터 2019년까지는 전국에서 (정원의) 60%, 세종시 안에서 40%를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특목고인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학교가 소재한 시·도 단위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세종시 입주 공무원들을 위해 온갖 특혜를 주는 학교를 세우려는 삐뚤어진 시각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윤선 건설청 교육시설기획과장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때 ‘외고가 생긴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외고를 보내기 위해 세종시로 이사오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목고 설립 취지에 어긋하는 시각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건설청의 공식 견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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