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분별 자율화 조처 뒤 사립대들 ‘우수학생 뽑기’ 꼼수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성균관대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폐지하자
본고사형 문제로 사교육 부추겨

대학들의 ‘제멋대로’ 대입 전형계획 변경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 자율화 조처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학 자율화를 천명하고 차곡차곡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밝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로드맵’의 3단계는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였다. 그 첫 단추가 대학입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관하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넘기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고교 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의를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대학 자율화의 요체로 삼아 각 대학에 장려했다. 해마다 수십개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대학’을 선정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해줬다. 입학사정관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형의 불투명성에 의해 사실상 ‘성적과 스펙이 좋은 학생 선발’의 도구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술이 본고사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도 대학 자율화 조처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시 논술고사에서 상당수 대학이 인문계 논술에 수학 문제를 내는 등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음에도 교과부와 대교협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중한 입시 부담에 힘겨워하는 수험생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대학들의 일탈을 견제할 주체가 사라진 셈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교과부는 대입 관리 권한을 대교협에 넘기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과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멋대로 변경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는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을 마구 끼워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선진 교과부 대입제도과장은 “대학 자율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입 전형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대교협이 깐깐하게 심의하는데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