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해빠진 근거를 대면 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합논술 원리와 실제

■ 통합논술의 원리

상대 비판을 방어할 전략도 필요

주장의 설득력은 논거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논거의 선택은 주장에 대한 적합성과 근거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한다. 논거의 적합성은 펼치고자 하는 주장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긴밀한가 하는 정도로 평가되며, 논리적 타당성은 객관성(사실 판단)과 보편성(가치 판단) 여부로 평가된다. 논거의 객관성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로 확보되며, 보편성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행복과 그 하위 개념인 정의, 자유, 평등, 평화 등)에 부합함으로써 인정받는다.

근거는 주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핵심 근거와 부수적 근거로 나눌 수 있다. 핵심 근거는 주장이나 판단의 이유로 직접적 근거이다. 부수적 근거는 핵심 근거를 보완하는 사례나 배경 등으로 간접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또 근거의 성격에 따라 사실논거와 소견논거로 나누기도 한다. 사실논거는 통계자료나 과학적 실험 등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근거로 참과 거짓으로 판정한다. 소견논거는 해당 방면의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이나 이론 등에 의존하는 근거로 신뢰성의 정도는 설득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논거 선택에 필요한 근거의 기본적 요건 이외에 평가 측면에서 득점에 유리한 근거의 요건으로는 구체성과 참신성을 들 수 있다. 논증해야 할 주장이나 판단의 근거가 형식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추상적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뻔한 이유나 흔한 사례같이 진부한 근거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논술문의 독자(평가자)가 괄목상대할 만한 참신한(창의적) 논거 제시는 주장의 설득력을 극대화할 중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고득점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1. 논거의 우선순위

논거를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존재하는 근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먼저 논증 대상에 알맞은 핵심 논거를 선택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세부 근거로 뒷받침하거나 부연하도록 근거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발달의 폐해’에 대한 핵심 논거를 ‘인간성 상실’로 풀어간다면 세부 근거로 ‘획일화, 도구화, 기계화된 인간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핵심 논거는 이유이므로 먼저 판단의 직접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완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순서가 적당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적절한 사례를 든 후 그에 대한 해설의 형식으로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2. 반론에 대한 대비

논거의 선택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반론에 대한 대비이다. 논술에서 쟁점이란 개념에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정답일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주장에는 상대적 비판이나 반론이 엄존하므로 미리 방어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이 선택한 논거가 오히려 상대방이 반박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논제가 정해준 주장이나 논거가 근원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있거나 본질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절충 등 필요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논증에 임해야 한다. 선택된 주장이 내포하는 한계점이나 반론의 여지를 미리 밝히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창의성 평가의 중요 항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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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논술의 실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가?

※ 다음을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거나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른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개입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945년에 유엔헌장 제7조 제1항에 주권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시키기 전에 강대국은 다양한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불간섭 원칙으로서의 주권은 약소국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에도 주권은 전 세계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패막이다.

(2) 무력개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무력개입을 승인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특정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①【아무리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어떤 불한당이 평범한 시민 A에게 A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A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다. B가 정강이를 걷어차일 경우 B는 잠깐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면 A는 그 불한당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경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예라고 생각된다면 고장 난 전차가 다섯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를 바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행위의 예는 어떠한가? 그 희생당한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로를 바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만큼 강력하지 않다.

[문제] 제시문 (가)의 ①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 2012 가톨릭대 수시

[풀이] 논제의 요구는 ①의 의문에 대해 ‘~ 무력 사용이 적절하다’는 답(주장)의 논거로서 (다)의 사례와 논지가 적절한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①에 대한 답은 제시문 (가)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논리에 대한 답이 되므로 논증의 대상을 단순히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의 타당성’이 아니라 강대국의 무력개입에 대한 타당성으로 확장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때 논거는 제시문 (가)와 수험생이 지닌 배경지식에서 찾아야 한다.

1. 제시문 (가)의 요지

<2022>유엔 안보리의 무력개입 결정의 문제점

1) 내정 불간섭의 원칙 무력화 → 강대국의 무력개입으로 약소국의 주권 훼손 ※ 강대국의 간섭을 제지할 수단을 없애는 결과가 됨

2) 무력개입은 무고한 인명의 희생 초래

※ ①의 의미 → 다수를 위한 무력사용에 따른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은 정당한가?

2. 제시문 (다)의 관점

⊙ 공리주의 시각(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피해의 감수는 인정해야 한다) → 피해(희생)의 양적 측면만을 강조

※ 생각해 볼 문제점

⊙ 결과가 선이면(큰 선을 위해) 과정의 악(작은 악)을 용인해도 되는가?

⊙ 인명 희생의 정도를 양(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 인간의 도덕규범에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인명 살상을 예외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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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논술의 예제

자유로운 공개시장과 표현의 자유

※ 풀이 과정을 따라 논술문을 작성해 보세요.

(나) 한 사회에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공동선과 개인적 이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①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동선은 개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도 있다. 또, 개인의 이익은 공동선에 참여함으로써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이익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서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시민 사회는 각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상호 계약을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그 기본 정신은 각 개인들의 권리도 자기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 정신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권익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존중하는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사익과 공익은 일치한다.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발췌, 수정

(라)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이념이 논리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표현이란 인간의 이성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므로 어떠한 통제 없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몽주의의 요지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표현물을 위한 자유로운 공개시장과 그 시장의 자정기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선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도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자기교정 과정을 거쳐 살아남는다. 표현물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면 서로 다른 전제와 논리를 가진 진술들은 마찰을 빚거나 충돌하고, 전제의 진실성과 논리의 적합성을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전제의 진실성과 논리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점점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진실성과 적합성이 강한 진술들은 영향력을 점점 확보할 것이다. 정치권력은 흔히 두 가지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며 표현물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사회치안 유지 즉 사회 구성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분열시킬 수 있는 사상 표현물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표현물이나 표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도덕과 윤리의 측면이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특정 의견들을 통제하는 행위는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을 제약하는 일이고, 그 결과 시장의 자정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일뿐이다. 아무리 법으로 동성애나 혼음,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을 통제한다고 하여도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러한 표현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치권력이 적극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호석,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에서 발췌, 수정

[문제 2] 제시문 (나)의 밑줄 친 ①의 관점은 공익과 사익의 불일치 혹은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의 대립을 주장합니다. 이제 제시문

(라)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응용하여 이 관점을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2011 성신여대

[풀이 과정] 논제가 제시한 비판의 대상은 ①의 관점(공익과 사익이 대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관점(또는 주장)에 전제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고, 논거의 타당성(사실과 가치의 양 측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비약 등 문제점을 구체화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 찾아낸 논거의 문제점을 (라)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거’와 대응시켜 가며 비판하면 된다.

⊙ 비판의 대상 확정: ①의 관점(공익과 사익이 대립한다는 입장)

⊙ 비판 대상의 논거 분석: 논리적 타당성(사실과 가치 양면) 확인 → 논거의 문제점 구체화

⊙ 대항 논리(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 구체화 → 비판 대상 논거와 일대일 대응

⊙ 논증방식 선택: 직접논증 또는 간접논증

1. ①의 관점에 전제된 논거

⊙ 개인의 자유 추구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 사익과 공익이 동시에 극대화될 수 없다.(불일치)

⊙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 → 공동체(시민 사회)가 개인이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사회계약설을 부정하는 결과가 됨

2. (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거

⊙ 표현의 자유: 표현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필수적 도구로 자유의 핵심이다.

⊙ 인간의 이성은 합리성을 추구하므로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결성한) 공동체에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사회에 위해(질서 문란)를 가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가 유통되는 시장에서는 자율적 정화 기능이 있다. →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통해 자기교정 과정을 거친다.

⊙ 권력의 개입에 의한 타율적 통제는 실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 → 시장의 자정기능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편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공익과 사익의 일치 가능)

3. 주의할 점

(나)의 둘째 단락에 의해서도 ①의 관점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할 수 있다. 그러나 논제의 요구는 (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응용하라는 것이므로 논증의 근거는 (라)에 한정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논거는 (라)에서 찾아 적합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