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것인가

통합논술 원리와 실제

제1회 한겨레논술능력평가대회 논제 해설 -고3인문B형

6월24일 실시된 제1회 한겨레논술능력평가대회에서는 수시 대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논술 문제를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출제했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인문 B형의 논제와 해설을 싣습니다. B형 문제는 분류형 논제 및 대안제시형 논제와 함께 수리형 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대학 기출 사례를 고려하여 영어 제시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면 관계상 수리형 논제를 제외하고 <논제 1>과 <논제 2>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싣습니다. 특히 <논제 2>는 논술 문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입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면에 게재한 예시답안은 답안 작성의 한 사례일 뿐 정답이거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없으며, 예시답안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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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및 제시문

<논제 1> 제시문 (가)~(라)를 경제문제 해결의 주체에 관하여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특징을 관련 제시문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500자±50자, 30점)

<논제 2> 위의 두 입장과 제시문 (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바)의 사례가 지니는 의미를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800~900자, 50점)

(가) 불평등이 심화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곧 재정 문제와 시민의식 문제이다. 재정 문제는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민의식 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민주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불평등은 시민의 미덕이라는 공적 영역을 좀먹는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문제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시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빈자가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앞선 세대는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 덕에 미국인들은 전에 없던 개인적 기동성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가용, 도시 팽창, 환경 문제, 공동체를 좀먹는 생활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자금을 전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일 대중교통 체계, 보건소, 운동장, 공원, 체력훈련장,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닫힌 공동체에서 끌어내 민주 시민이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들이 그것이다.

(나) 부의 불균등분배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이것이 부자들의 사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사치를 비판하는 많은 얘기들은 대개 어리석은 것들이다. 한쪽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치스런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된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오직 그렇게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치스러운 소비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사치성 소비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치라는 것이 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치란 그 동시대의 대중과는 아주 대조적인 생활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사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필수품인 많은 것들이 한때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중세기에 베네치아의 총독에게 시집간 비잔틴제국의 귀족부인이, 손가락을 쓰는 대신에 오늘날의 포크에 해당하는 황금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을 때, 베네치아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치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자 지나친 사치에 대해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하였다. 영국에서조차 두 세대 전에는 실내화장실을 사치품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웬만한 영국노동자의 집은 모두 실내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인 것이다. 모든 발전은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사치품의 형태로 출현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필수품으로 변화된다. 사치품의 소비는 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도입하도록 자극을 준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동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것 덕분에 우리는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건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속이거나 법규를 어기지 않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특히 대기업은 ‘착한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라는 요구를 각계로부터 받고 있다. 그 바람에 대기업들은 CSR에 관련된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규모도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환원 활동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CSR은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 기업이 이익을 만드는 방법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중략>결국 돈 잘 벌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스스로 좋은 관계를 지속한다. 기업의 이타적 봉사나 인위적인 동반성장지수보다 돈을 벌려는 이윤동기가 사회공헌에 더 잘 기여한다는 이야기이다.

반면에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서 기업에 또 하나의 준조세 부담을 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공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전략적 CSR은 기업이 사회·환경에 재투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 활동이다. 사회적 공헌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CSR은 기업과 사회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전략이다. CSR 활동은 정부 주도가 아닌 개별 기업의 전략과 시장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CSR은 기업에 일방적인 책임만을 요구한다.

(라) 재벌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은 인구 76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 3만1000달러의 강소국이다. 한때 키부츠(집단농장)를 통해 평등사회를 지향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2004년 이후 4.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물가 급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은 4분의 1로 늘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서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텐티파다(텐트를 치고 벌이는 인티파다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는 “경제가 극소수 부유한 가문과 기업에 집중돼 있고 성장의 열매를 그들이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 독점체제를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전 재정부 총괄국장을 위원장으로 총리와 재정부 장관, 이스라엘은행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집중위원회를 발족해 개혁안을 마련했다. 내각이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수용한 권고안은 금산 분리와 소유 제한 등 재벌 해체에 가까운 처방을 담고 있다. 재벌그룹은 12조5000억 원 이상 금융회사와 매출액 1조8000억 원 이상의 비금융회사를 함께 소유하지 못한다.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도 제한돼 기존 재벌은 상장 자회사의 자회사까지, 신규 재벌은 자회사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주력 금융회사나 제조업체를 처분하고 계열사를 크게 줄여야 할 처지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 재벌기업에서 일했던 적지 않은 이들은 최측근 경영자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첫째 충성심, 둘째 헌금 능력을 꼽는다. 총수와 그 일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으로 갈수록 경영성과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 조폭이나 사이비종교집단의 운영원리와 다를 바 없는 충성과 시혜의 음습한 지배구조가 반칙과 특권을 낳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총수가 전횡을 하고 책임을 수하에게 미룰 수 있기에 빚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도 중요하지만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의 기본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 19세기 초엽부터 1930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자본주의 1.0)에서 정치와 경제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었다.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은 대체로 강력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전쟁비용을 조달하며 관세 장벽을 세우는 데 한정되었다. 그러나 1932년부터 뉴딜과 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자본주의 두 번째 버전(자본주의 2.0)은 러시아 혁명과 대공황에 대응하여 전지전능하고 자애로운 정부에 대한 거의 낭만적인 믿음과 시장(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반면 1979~1980년 대처-레이건의 정치혁명으로 탄생한 자본주의 세 번째 버전(자본주의 3.0)은 시장을 이상화하고 정부를 불신했다. 이런 경향은 금융 주도의 시장근본주의에 이르러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는 정부를 불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악마처럼 여기고 규제를 조롱했으며, 정부의 정책을 드러내놓고 업신여겼다. 이런 극단적인 반정부 이데올로기가 2007~2009년의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 3.0은 자신의 반정부 이데올로기의 모순 때문에 몰락했다.

그런데 그런 몰락 때문에 정치·경제 진화의 다음 단계가 열렸다. 바로 자본주의 4.0의 시대이다. 1980년대부터 2007~2009년 금융위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이데올로기에서는 언제나 시장이 옳고 정부는 잘못되었다고 여겨졌다. 반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언제나 정부가 옳고 시장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졌다.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잘못이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무기력해 보일지도 모르나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략>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3.0의 시대처럼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임을 뜻한다.

(바) Grameen Bank (GB) has reversed conventional banking practice by removing the need for collateral and created a banking system based on mutual trust,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creativity. GB provides credit to the poorest of the poor in rural Bangladesh, without any collateral. At GB, credit is a cost effective weapon to fight poverty and it serves as a catalyst in the over all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poor who have been kept outside the banking orbit on the ground that they are poor and hence not bankable. Professor Muhammad Yunus, the founder of “Grameen Bank” and its Managing Director, reasoned that if financial resources can be made available to the poor people on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appropriate and reasonable, “these millions of small people with their millions of small pursuits can add up to create the biggest development wonder.”

⊙ collateral: 담보(물)
⊙ catalyst: 기폭제, 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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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출제의도]

이번 문제는 미국의 금융위기 및 유럽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라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예비 대학생으로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출제했다.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 비단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나, 논제에서는 자본주의의 진보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상생과 협력이라는 대안을 학생들 수준에서 제시해보기를 요구하였다.

먼저 <논제 1>은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 해결을 주도할 두 주체를 대비하여 제시문을 배치하고 두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각 입장의 특성을 고찰해 보라는 문제다. 학생들은 제시문들을 정부(또는 정치) 주도의 해법과 시장(기업) 주도의 해법이라는 두 입장으로 나누어 각 입장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논제 2>는 그 두 주체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고려하여, ‘그라민 은행’ 같은 제3의 주체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문제다. 여기서 학생들은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어진 사례와 유사한 구조를 포함한 제3의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사례로 제시한 제시문은 영문으로 수능 영어의 중상위 수준(최저학력기준 통과 수준)의 실력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 분석]

1. <논제 1>은 분류 유형의 문제다. 이 문제는 독해력 및 분석력과 함께 논리전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의 요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정부 혹은 정치권 주도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이나 기업 또는 경제계 주도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분류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비교·대조를 통해 두 입장으로 묶은 후, 각 입장의 특징을 제시문에서 잘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

2. <논제 2>는 논증력과 창의력 중심의 평가를 위한 문제다. 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주체(세력)의 측면에서 대안을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논제 1>에서 분석한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대립적 관계가, (마)에 서술된 ‘자본주의의 진보 과정’에서 협력 관계(또는 보완 관계)로 전환될 것인지(또는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안을 주도할 행위 주체(주도적 세력) 측면을 고려하여 주어진 사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바)를 평가할 때 사례가 정부 주도적 대안인지, 시장 주도적 대안인지, 중간적 입장 또는 제3의 주체가 주도하는 대안인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시행 주체를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반론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대안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서술된다면 더욱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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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답안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그라민 은행은 제3의 주체

[논제 1 예시답안]

(가)와 (라)는 국가경제 운영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공적 영역의 축소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빈곤층의 소득증대보다는 부유세로 공공시설의 질을 높여 공적 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정책을 예로, 우리 정부도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정부의 역할이 (가)에 비해 직접적이지 않다.

(나)와 (다)는 경제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부의 불균등분배가 지닌 순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균등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는 기업의 CSR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CSR 강요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 해소 문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으로, 불평등의 해소가 불필요하다는 (나)와 차이를 보인다.

[논제2 예시답안]

제시문 (마)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협력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을 예고했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진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이 번갈아 경제를 주도해 왔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2007~2009년의 미국 금융위기를, 시장이 주도한 경제체계의 몰락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통한 상생 형태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경제 운영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구매력 또는 소비력이 경제의 성쇠를 결정짓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라민 은행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민간 차원의 금융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3의 주체’로서 정부와 시장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시장 또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근본적 문제점을 지닌다. 이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나 재벌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 등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따라서 <논제 1>에서 논의한 경제 운영의 두 주체와, 나아가 (마)가 제기한 그 둘의 협력은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주체의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의 출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정부기구(NGO)나 강력한 국제적 장치 또는 공익 위주의 사회적 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엔지오나 국제기구는 정부와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대안들도 정치권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 감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학생의 공부하는 힘 1318클래스(1318class.com)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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