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 찾아주는 법률전문가

특허 전문 변리사 사무실이 있는 골목의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랑의 꿈 찾는 직업이야기 변리사
특허청 시행 시험 합격해야
임금, 개인 능력 따라 달라

이제는 ‘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특허소송 기사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허소송은 어떤 기술이나 대상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허소송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업무 또한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 업무, 특허를 출원/심사/등록하는 모든 절차인 출원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업무로 분류된다. 즉,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기술적인 상담과 출원을 담당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대리한다.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변리사시험은 만 20살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전종학 변리사는 “변리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의 전공자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치르며, 1차 객관식 필기시험(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과 2차 논술형 필기시험(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시험 과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중요하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 주관 하에서 2개월, 특허법률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0개월 등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취업처로는 특허법률사무소 및 대기업 특허부서 등이 있고, 변리사 5인 이상이면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향후 변리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 간 특허분쟁 사례와 국제출원 업무가 증가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종학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로 발전한 국가로, 많은 국가와 폭넓게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국가들에 대한 특허 및 상표출원과 관련된 현지 분쟁 컨설팅을 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 하고, 국내외 관련법과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랑의 꿈 찾는 직업이야기

한편, 변리사는 임금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취업포털 워크넷에 따르면 고용 변리사의 평균 임금은 5971만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억대 연봉의 고용 변리사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전종학 부회장은 “임금수준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라며 “자격 소지자가 적을 때는 소득편차가 작았으나, 현재 자격 소지자가 3000명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기술 파악, 컨설팅 능력, 법률 지식, 외국어 실력 같은 실무 능력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랑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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