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차관 전북교육감 방문…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압박

학생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김응권 1차관이 6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압박했다. 김 차관은 38분 동안 김 교육감을 만나 “온 사회가 시끄럽고 이 문제(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관련 법에는 학교장이 학생부를 기록·관리하도록 돼 있으니, 교육감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장관 훈령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소년법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그런데도 왜 교과부는 ‘학교장들에게 기록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하겠다, 중임을 시켜주지 않겠다’ 등 협박하느냐”고 따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탄핵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교과부 특별감사반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육장들을 이날 오후 출석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지난달 23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며, 오는 7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교과부는 또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장 1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과부 차관과 관료들이 출동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압박하는 것은 권력의 비겁한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