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제동 학부모 단체들, 예산삭감 철회 촉구

시의회 교육위, 198억원 깎아
학부모들 “전면확대” 1인시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돼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0여개 단체로 꾸려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시민행동’은 29일 부산시의회 앞 등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대세인데도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나섰다.

앞서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임혜경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에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1년 앞당겼다. 하지만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 6명과 새누리당 시의원 5명 등 11명으로 꾸려진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시교육청이 신청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046억원 가운데 198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기면 학교 증개축비와 학교프로그램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이유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1일 본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어서 사실상 내년에 부산에선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198억5000만원은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혜숙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시가 예산을 적게 보태주니 시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시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무산시켜서 당황스럽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면 학교의 시설투자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634억원 가운데 9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4%로, 분담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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