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학교폭력 미기재’ 경기교육감 수사 나서

이홍동 도 교육청 대변인·도내 9개 고교 교장도 수사대상

경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을 비롯해 경기도내 9개 고교 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기경찰청 수사2계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김 교육감과 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으며, 현재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9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의 학생부 담당 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1차 조사했으며, 20일에는 나머지 5개 학교 교사를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이처럼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검찰 지휘를 받아 해당 학교 교장들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 3명은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경찰청 정문 앞에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사의 양심으로 아이들을 낙인찍을 수 없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과 경찰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교과부와 교육감 간의 견해차로 빚어진 첨예한 문제이고, 각계의 시각이 다른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홍동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내 9개 고교 교장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