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287곳 적발

이중장부 운영비 부풀리기·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만연

서울 구로구 **동에서 원장 자격이 없는 ㄱ씨는 200m 사이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했다. 비용을 두 시설 장부에 이중 기재하며 운영비를 부풀렸다. 부모들에게 원생 생일축하연을 위한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면서 급식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시는 이 두곳의 어린이집을 지난해 폐쇄 조치했다.

서울 어린이집 287곳에서 시 보조금 8억136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를 환수하고, 구로구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체 100곳에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2년 시내 4505곳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보조금 허위청구로 적발된 어린이집수는 2011년 135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현장점검팀이 신설되어 사후 단속이 강화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격 미달의 어린이집이 줄지 않고, 시의 사전 관리감독도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287곳 어린이집에서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631건에 달했다. 이중 장부로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식 등의 재무회계기준 위반 유형(214건)과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146건)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도 3건, 급식관리 부실은 100건에 이르렀다.

시는 어린이집 원장 100명의 자격을 정지, 4명을 취소하고, 교사 11명의 자격도 정지 또는 취소했다. 어린이집 29곳이 문을 닫았고, 71곳은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는 이달부터 추가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지난해 점검받은 어린이집은 시내 전체 어린이집 6105의 73%대 수준이었다.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곳, 졸업 등을 핑계로 운영시간을 편법적으로 줄이는 곳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2000곳을 추가로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은 3505곳(안심보육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보조금 신청, 급여대장 등 회계분야를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 적용폭도 기존 2878곳(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앞으로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은 단 한번의 적발로도 서울형 공인이 취소되는 반면,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1년동안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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