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가치 떨어지면 한국 상품 안 팔린다

[함께하는 교육] NIE 홈스쿨｜엔화 약세와 근린궁핍화 정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엔화 약세 정책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엔화 약세로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게 됩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과 우리나라 경제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년간의 기나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화 약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96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밝히며 엔화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2012년 9월 말 1달러당 77엔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103엔으로 8개월 사이 약 33%가 상승했습니다. 과거 77엔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03엔을 주어야 가능해졌으니 엔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엔 환율은 100엔당 1441원에서 1078원으로 25%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싸진 만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은
당장은 경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국 소비자들 사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변동과 수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전화의 원화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이라면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일본 수출 가격은 10만엔입니다. 만약 원-엔 환율이 하락해 100엔당 500원이 되었다면 수출 가격은 20만엔으로 뛰어오릅니다.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가격이 2배로 뛴 셈이니 우리나라 휴대전화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환율 하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원-엔 환율이 상승해 100엔당 2000원이 되었다면 일본 소비자들은 5만엔으로 우리나라 휴대전화를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진 만큼 한국산 휴대전화를 찾는 일본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면 일본 상품의 해외 수출품 가격이 하락해서 일본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수출량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게 되니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경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계·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일본 상품의 가격 하락 탓에 해외시장에서 고전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변국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엔화 약세와 같은 고환율 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우리나라는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은 주권’이라며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애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747공약’(집권기간 중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2008년 1월 1달러당 94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해 12월 136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부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접 개입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내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환율에 관련한 이야기를 흘리며 개입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외환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강만수 전 장관의 ‘환율 주권론’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책금리를 통해 환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은행도 이에 맞춰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싼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니 대출이 늘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돈이 흔해진 만큼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환율은 오릅니다.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이거나 파는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갈 경우, 즉 자국 화폐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 중앙은행은 보유한 외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자국 통화를 거둬들입니다. 통화량이 줄어드니 자국 화폐 가치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집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여 환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엔화 약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소극적 개입과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적극적 개입 방식 모두를 쓰고 있습니다.

환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율 정책은 국가간 경제전쟁 양상을 띠게 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 탓에 대중 무역적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680억달러로, 미 전체무역적자의 32.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정부에 위안화 환율을 낮출 것(위안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높였던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던 사례를 들며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입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은 당장은 자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일본 경제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국 경제가 침체하면 일본 수출기업들의 물건을 살 주변국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빠져 일본 역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통계로 이해하기 | 엔화 약세에 따른 한·일 기업 전망

제시된 통계자료(그래픽 참조)를 보면 앞으로의 매출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 일본 기업은 68.2%인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37.7%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에서도 일본 기업은 55.3%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73%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교과서 펼쳐보기 | 환율 변동에 대한 대책

“급격한 환율 변동은 한 나라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급격한 환율 급등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상황에서 1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한때 2000원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였다.

급격한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환율이 급격히 변할 때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여,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원화를 사들임으로써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 반대로 환율이 급락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여 환율 변동을 완화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고등학교 <경제>(천재교과서) 환율의 결정과 변동·187쪽)

⊙ 논제로 정리하기 | 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간의 무한 경쟁으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패와 관료화, 세금 증대와 인플레 등 정부 실패에 직면하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주장이 맞섭니다. 엔화 약세를 통한 일본 경기부양과 근린궁핍화 정책 등을 두루 살피며 자신의 논점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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