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추진 ‘학력신장방안’ 전교조, 불복종 선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전교조가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교사의 평가권과 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학력신장방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공 교육감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중1 진단평가, 중·고등학교 서술·논술형 평가 30% 강요 등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학력신장방안 정책들을 밀어붙여 서울 교육을 10년 전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와 중1 진단평가가 교육과정을 획일화하고 학생들 간의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서술·논술형 평가도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라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 교육감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도부 5명은 23일부터 8일째 시교육청　건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