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사항중 65개 반영 거부” 한국사 교과서 7종 자체수정안 발표

북한 토지개혁 등 안 고치기로
서남수 장관 “수정 명령권 검토”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가운데 일부 지적이 틀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7종 교과서 저자들은 31일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자체 수정·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이 전자우편에서 교육부가 지난 21일 각 출판사에 권고한 수정·보완 사항 가운데 오류나 문제점이 드러나 반영하지 않은 65개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육부는 금성·미래엔·천재·두산동아 교과서에 “김일성 우상화 등에 사용된 자료”라며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신문 호외 기사 사진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저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래엔 저자들은 “사진만 봐서는 학생들이 김일성과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지적을 받은 두산동아 쪽은 사진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은 이 사건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하였다”는 서술을 추가했다.

교학사와 지학사를 뺀 출판사 6곳의 저자들은 북한의 토지 개혁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서술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한 교육부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 개혁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나 저자들은 “북한은 형식적으로 근로하는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을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금성 교과서 저자들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 요구도 거부했다. 해당 교과서가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역시 성과가 컸던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중략)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399쪽)고 쓴 부분을 놓고 교육부는 “외자 도입을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저자들은 “직접적 원인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7종 교과서 저자들은 모두 88곳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 578건 중 일부를 반영해 모두 623건을 고쳤다.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지역이 ‘38선 이남’인지 북한을 포괄한 ‘한반도 전체’인지를 두고 인 논란과 관련해 천재·두산·미래엔은 교육부의 권고를 따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표현을 수정했다. 천재교육 저자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308쪽)고 서술한 부분을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라고 수정했다.

7종 교과서 출판사들은 자체수정안을 1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에 대한 수정안을 1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게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 수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출판사의 수정안을 검토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적절한지 검토 후에 수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7종 저자들은 교육부가 수정 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