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법인화 난항 예상

교수단체등 “정부지배력 강화·신분 불안” 반발
국회 교육위도 한발 빼…회기내 통과 어려울 듯

정부가 추진해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위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공립대 교수 등 이해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야당 의원을 빼고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 내용과 논란=정부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으로 분리된 국·공립대의 회계를 법인회계로 일원화하고 △총·학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광역자치단체장, 총동창회 대표 등으로 대학 이사회를 구성해 대학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교수·교직원 신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등 신축적인 조직·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10월께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국·공립대의 법인화 전환이 국가기구로서 겪는 각종 규제를 풀어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들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대학을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세부항목별로 통제되는 국·공립대 일반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하면 대학의 예산운용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법인화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 쪽은 “정부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와 수익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학교기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예산 지원을 줄여 나가려 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예산을 통한 정부의 지배가 오히려 강화하고 예산부족을 겪는 소규모 국립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대학 이사회 구성을 두고도 “대학발전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지역사회, 지자체, 동창회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와 “소수 지자체 관료와 지방유지의 입맛에 따라 대학이 운영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맞서고 있다. 법인화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교직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도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입법 전망=교육부는 정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굳이 당론을 정해야할 사안은 아니라는 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인화 반대를 넘어 국·공립대 확대와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면 재정지원이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