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자초한 교육부, 또 ‘교학사 구하기’ 나서나

교과서 철회 20곳 ‘특별조사’ 왜

애초 역사왜곡·오류 지적에도
검정 취소는커녕 수정절차 반복
‘최종 승인’ 두번하는 해프닝도
시민단체, 서남수 장관 사퇴 촉구
황우여·김무성은 ‘선정 철회’ 비판

역사왜곡과 오류투성이로 비판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번복하는 학교들이 잇따르면서, 교육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례없는 수정 절차를 거치며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6일 교학사 교과서 선정 방침을 철회한 고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가자,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 구하기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최종승인’ 두번 내린 교육부 검정 통과 이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검정 통과를 취소하기는커녕 ‘수정·보완 권고→수정명령→최종 승인→자체수정→최종 승인’ 등 반복적인 수정 절차를 거쳤다. ‘최종 승인’을 한 뒤, 다시 오류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을 또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해 8월30일 교과서 검정 통과 직후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오류 문제가 터져나오자 교육부는 다른 한국사 교과서까지 끌어들여 8종 모두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 원래 역사 관련 교과서의 심의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던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빨간펜 선생님’을 자처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1일 수정 권고에 이어 11월29일 수정명령까지 거쳐 12월10일 최종 승인이 난 뒤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각종 역사왜곡과 오류가 652건이 넘는 것으로 7개 역사 관련 학회 소속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다시 출판사 쪽의 자체수정을 12월24일까지 받아주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두번째 ‘최종 승인’이 난 게 지난 3일께다.

지난달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학교들은 최종본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 했다.

거듭된 수정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 전문가 대다수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로서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전문가적 식견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하려 하고, 관리자들은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과서인데 뭐가 문제냐”며 교학사 교과서 선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일부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지만, 학생·학부모·동문 등의 반발로 ‘교과서 선정 철회’라는 유례없는 현상이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 ‘교학사 지키기’용 특별조사?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특별조사에까지 나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선정 압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정 철회 움직임이 잇따르자 “외압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과서 선정 번복이 특별조사의 요건인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결국 ‘교학사 지키기’용 특별조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정당한 주장을 해 비정상적인 교과서 선정 작업을 바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조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 주체들이 정상화시킨 것을 힘으로 압박해 비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교학사 교과서 선정 철회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온 시점에 특별조사가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단체 신년회에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 모임에서 “그것(교학사 교과서)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향하는 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에 찾아가 무효화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쪽은 “교육부 장관은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통과시켜 검정체제 붕괴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끼친 장본인”이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도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음성원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