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수국’ 18년만에 부활 ‘교과서 자율화’ 역사 되돌리기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키로
선진국은 모두 자유발행체제
우리는 검인정 확대하다 ‘퇴행’

김영삼 정부 시절 폐지된 교육부 편수국이 무려 18년 만에 ‘교육과정정책국’(가칭)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편수국 부활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각계에서 진행해온 ‘역사 되돌리기’의 결정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10일 교육부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과정정책과를 확대해 신설하게 될 교육과정정책국은 과거 편수국처럼, ‘교과서의 헌법’이라 불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검정·수정 등 교과서 개발 전반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권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역사 교과서를 생산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 자율화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80년 2월 문교부 편수국으로 시작된 국가 편수 조직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교육부 편수국을 끝으로 폐지됐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가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역사교육학회장인 양정현 부산대 교수(역사교육)는 “당시 편수국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관점에서 교과서의 사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 추진 과제’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최소화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확대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그 과정에서 편수실은 역사적 소명을 다해 사라졌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1980년대 말부터 교육업무는 중앙에서 시·도 단위로, 중앙 집중에서 자율화로 바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국정 체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고, 편수실 업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체제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 등으로 점점 정부의 통제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 등 선진국들은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쓸 수 있게 하는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인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다시 국정 수준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역행하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 교과서 편찬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정부가 지배계층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애썼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전 학교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국사교육 강화 조처를 취했고, 1974년 검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었다. 당시 교과서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았다.

정부가 교과서를 통제하게 될 경우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관점과 비슷한 방향으로 교과서들이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일선 학교 채택 실패가 정부가 이번 조처를 내놓은 배경이기 때문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편수 조직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이렇게 낮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역사학계 통설과는 다른 교학사 교과서의 탄생을 부추기며 검인정 체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참패 뒤 국정교과서 체제 회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과거처럼 편수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역사교육의 틀에서부터 개별 사실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뜻이 강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음성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