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임명제, 교육의 자주성 훼손”

페이스북에 “직선 교육감 첫 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이 곧바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음 선거 예비등록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현행 주민 직선 테두리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선에서 단락을 짓고, 차후 시간을 갖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졸속으로 흐르다간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긴 기간 많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친 끝에 현재의 주민직선제에 이르렀다. 이제 주민 직선 교육감 첫 4년 임기가 진행중이다. 첫 임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긴 과정을 거쳐 도달한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또 나온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다.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거나 비용이 과다하고 부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지난 8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따라서 오늘 황우여 대표의 발표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한 출마 예정자는 “교육감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피와 땀으로 일군 교육자치를 무너뜨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 5·6공화국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을 하는 등 교육자치 구색을 갖추려고 했다. 교육감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자유당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망발이다. 19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 창원 부산/홍용덕 최상원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