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도 오류’ 교학사 또 감싸주기

“독도 기술 8종 모두 문제”
모든책 수정지시 ‘물타기’
7종 어떤 문제 있는지 못밝혀
이미 인쇄…‘고침표’ 보며 공부할 판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자(<한겨레> 1월30일치 1면), 교육부가 “독도 관련 기술은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이 모두 문제”라며 또다시 전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를 감싸려는 교육부의 잇따른 ‘물타기’ 수정 방침에 한국사 교과서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이미 학교 현장에 배포할 한국사 교과서는 인쇄작업에 들어간 터라 학생들이 교과서와 함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고침표’를 배부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 또 ‘물타기’하려는 교육부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논란 이후 교육부의) 연구사들이 긴급하게 지난 연휴기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교학사뿐만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오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는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빠져)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355쪽)며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의 독도 관련 기술 가운데 어떤 대목에 문제가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심 실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실무자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도 했다.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교학사 외 7종에는 2013년도에 발간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독도 통합 홍보 표준지침’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실례로 어떤 출판사는 89개의 섬을 가진 독도를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고 표현하거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평화선’으로만 쓴 경우도 있었다. 독도와 관련한 소제목 중 ‘논쟁 중’이란 표현을 쓴 출판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교과서 7종의 관련 대목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런 대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비상교육이 펴낸 교과서는 검정 통과 당시 소제목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이란 표현을 썼다가 수정·보완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수정됐다. 또 미래엔은 ‘이승만의 평화선(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도 함께 표기했다.

이런 지적에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비전문가가 검토했을 뿐이고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7종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검토도 없이 “8종 모두 문제”라며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는 “한국의 교과서(교학사)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읽힐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다른 교과서로 물타기하는 데 신경쓰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학교현장 혼란 키운 교육부 이미 8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은 인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올해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교과서와 함께 교육부가 전달하는 ‘고침표’를 받아 공부해야 할 처지여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미 교과서가 인쇄 중이기 때문에 ‘정오표’(고침표)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수업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께부터 교과서 채택을 끝내고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 학기 수업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최종판조차 나오지 않아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오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부가 나서 나머지 7종 교과서까지 싸잡아 거듭 수정·보완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31일 최종 검정 이후 각종 오류와 친일·식민지근대화론 등이 담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일자 9월11일 “검정 통과된 8종 모두가 문제”라며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후 수정명령까지 거쳐 12월10일 8종 교과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 뒤에도 교학사 교과서에서 또다른 문제들이 불거지자, 자체 수정안을 접수해 지난달 5일 두번째 최종 승인을 내리기도 했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한국사)는 “애초에 검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한 교육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독도처럼 예민한 부분은 검정 등의 과정에서 전부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