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키스방·휴게텔’ 적발 급증

유해시설 적발 지난 1년새 2배
호텔 규제도 완화되면 더 늘듯

박근혜 정부 들어 1년 만에 ‘학교 앞 유해시설’ 적발 건수가 두배 넘게 늘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되면 유해시설도 덩달아 늘어나리란 우려 속에, 기존 유해시설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3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3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 및 불법현황’을 교육부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들 업소는 학교 주변에선 영업 자체가 금지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한 곳들이다.

만화가게 등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청소년 놀이시설은 줄어든 반면, 음성적인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업소’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변종 업소인 키스방과 휴게텔은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1년 32건, 2012년 46건이었지만 2013년엔 184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2013년 사이 미니게임기는 10건에서 38건, 성기구 취급업소는 33건에서 35건으로 늘었다. 반면에 만화가게는 5건에서 3건, 피시방은 6건에서 3건으로 오히려 적발 건수가 소폭 줄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애쓰기보다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옆 유해시설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