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사업’ 지방대 위축 부채질

정원감축, 비수도권이 수도권 4배
서울대·포항공대 등 10곳은 안해
많이 줄여야 가산점 높은 지침 탓
“예견한 대로 지방대 고사만 초래”

정부가 대학별로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올해 2500여억원을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고 비수도권 대학(지방대)이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내놨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축소 계획은 소폭에 그쳤다.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많이 줄일수록 가산점을 주겠다는 지침을 강조한 데 따른 결과다. 교육부가 공언한 ‘지방대 육성, 작고 강한 특성화 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방대 위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리란 교육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결과를 보면,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 3.8%, 비수도권 대학은 평균 8.4%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권역별 감축률은 서울권 3.0%, 경기·인천권이 5.1%였고, 충청권 9.2%, 호남·제주권 9.2%, 대구·경북·강원권 8.3%, 부산·울산·경남권은 8.0%다. 비수도권 대학이 줄이겠다는 정원(1만7558명)은 수도권 대학(4353명)의 4배에 이른다.

앞서 교육부는 2월6일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화’를 내걸고 올해 비수도권 대학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에 54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그러면서 고교 졸업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앞세워 정원 감축 10% 이상이면 가산점 5점, 7% 이상이면 4점을 주겠다며 정원 축소를 압박했다. 교육부는 2015~2017년 대학 입학정원 4만명(4년제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교육부의 이런 지침 탓에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에서 뒤처지는 비수도권 대학이 정원 감축 직격탄을 맞으리라는 우려가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 감축률이 평균 8.4%에 이른 점만 봐도 가산점 5점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서울에 있는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 등 7곳은 아예 정원 감축안을 내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선 포항공대·전주교대·송원대·영동대·을지대·한국교원대 등 6곳만 정원 감축 계획을 내지 않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 공동화, 수도권 대학 비대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져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대 육성’ 공약도 빛바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업엔 대학 195곳 중 160곳에서 989개 사업단(비수도권 대학은 106곳, 659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이 중심 학과인 사업단이 절반을 넘는다며 “학문 간 고른 특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선 취업률 등에서 불리한 이들 학과가 통폐합 첫손에 꼽히는 터라 교육부가 기대하는 특성화 효과를 내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군산대·청주대·대진대 등에서 인문·예체능 분야 학과들의 통폐합이 추진돼 학생·교수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유병제 대구대 교수는 “예견한 대로 지방대에 입학정원 감축을 강제해 지방대를 고사하게 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지역 사회·경제·문화의 중심인 지방대의 역할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