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반대 공대위 “일방추진 중단을”

대학·시민단체 21곳, 서명운동 나서
정원감축·학과통폐합 반발 확산

대학 구성원 단체와 시민단체 등 21곳이 꾸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그에 떠밀린 대학들의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방대·기초학문·비정규직 교수부터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출범한 공대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대학노조,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구조조정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 감소 예측을 앞세워 2017년까지 정원 4만명 감축을 목표로 잡고, 올해 5000억여원을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부터 정원 감축에 높은 평점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4년제 대학 가운데 주로 지방대가 정원 10% 이상 감축안을 냈고, 전문대들은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은 비율의 감축안을 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원 감축만 밀어붙이지 말고 ‘대학 서열화 및 과도한 사립대 비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3년 뒤면 고졸자가 대입 정원보다 적게 되므로 정원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태도다. 교육부의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하자,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단체들은 “부실·비리 사학이 잔여재산을 챙겨 갈 길을 열어주는 사학 먹튀 보장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