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공교육 개혁 물꼬 텄지만 이념논쟁 커져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언론인클럽과 인천경기기자협회 주최로 열려, 후보자들이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우·김광래·정종희·조전혁·최준영·이재정 후보. 한만용 후보는 불참했다. 경기신문 제공/연합뉴스

첫 직선제 이후 4년은

‘반MB 교육’ 사회정서 타고
혁신학교·무상급식 등 확산
교육부·보수와 갈등도 잦아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으로 전면 실시된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서울·광주시와 경기·강원·전남·전북 등 6곳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지난 4년간 교육계는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공교육 개혁’의 변화를 겪었으나 첨예한 대립과 부패의 골도 여전했다.

일제고사 등 ‘무한 경쟁’을 전면화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여는 밑거름 구실을 했다. 지방선거 직전 보수 성향인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부정 승진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커진 ‘교육계 비리 청산’에 대한 기대도 진보 교육감 당선에 한몫했다.

첫 진보 교육감은 2009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었다. 혁신학교 등 공교육 개혁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내건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2010년 6월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648만여명 중 67.2%인 435만여명으로 확대됐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서울), 무지개학교(전남), 행복더하기학교(강원)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전국 575개 학교에서 공교육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해 타율적 학교 문화를 자율적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무상급식을 통해 알려진 ‘보편적 교육복지’ 개념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파급력도 컸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주의 교육개혁의 퇴조와 진보적 교육개혁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 교육자치의 취지가 실현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틀어쥔 상황에서 공교육 개혁은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상처도 적지 않다.

보수 진영은 ‘혁신학교’를 ‘또다른 특혜 학교’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진보 성향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9월 임기 중간에 물러나고 보수 성향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혁신학교는 표류하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은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극심한 이념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물론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놓고도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이어졌다. 교육부가 지시 이행을 요구하자 진보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워 맞섰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김상곤(경기)·김승환(전북) 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했고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었다. 수뢰 등 9가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8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실망도 컸다. 김종성 전 충남도 교육감은 장학사 선발시험 등의 비리로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역시 승진 청탁과 함께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일부 논란도 있지만 지난 4년은 주민들의 교육 주권이 처음 발현했고, 교육의 다양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쟁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 기회를 차단해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위급한 순간에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의 다양성 문제를 교육감 후보들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