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 축소·기성회비 학부모 전가 등 반발 국공립대 교수들 “동맹휴업 불사”

국교련, 정부 대학정책 철회 촉구
“공교육비 정부 부담 20% 수준”
교수 4단체, 관련법 저지 연대

전국 대학 교수단체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지방대·전문대의 입학정원 감축, 대학 기성회비의 학부모 전가 등을 압박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휴업을 경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수 1만6000여명이 가입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수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대 살리기 전국교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등한시한 채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기성회비(국립대)를 등록금으로 돌려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인근 새누리당 앞에 모여 △지역 국립대 정원 축소 압박 중단 △국립대 재정지원 확충 △총장 선출 간섭 등 대학자치 침해 중단 △교수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획일적 상대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병운(부산대 교수) 국교련 상임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0~70%를 한참 밑돌고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을 내팽개치면서 공공성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가 이런 부당한 국립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들은 특히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네 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분배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의 전면 시행과 재정지원을 앞세워 총장 직선제 관련 규정을 없애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들은 기성회비의 등록금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함께 ‘교수-학생 연대 동맹휴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전국교수대회에서 국교련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민기 숭실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백도명 서울대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유병제 대구대 교수) 등 교수4단체 대표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 제정안’과 ‘국립대 재정·회계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함께하기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법률안은 정원 감축을 밀어붙이고 부실 사립대 재단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국립대 재정·회계 법률안도 정부가 최근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생·학부모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주까지 1학기 강의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 여야 정당 항의방문, 1인시위,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법률 제정 철회와 정책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