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직땐 교육현장 혼란”…전교조, 한발 양보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오른쪽 넷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임자 70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39명은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e-mail]

전임자 70명중 39명 학교로 복귀
법외노조화 뒤 징계압박 시달려

위원장 “공교육 정상화 기회 살려야”
‘진보교육감들 배려 차원’ 분석도
정부는 ‘미복귀자 면직’ 입장 고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55.7%)을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고 학교로 돌아가, 미복귀자 징계 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 해직이 예고돼 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유지하며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일부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70명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 등 본부 10명, 전국 16개 시·도지부 21명 등 31명은 그대로 남게 된다. 본부를 제외한 미복귀자들을 소속 지부별로 보면,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4명, 전북 3명, 경북 2명 등이다. 나머지 시·도지부에서는 전임자 1명만 남거나 전원 복귀한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현장 간부들을 확충해 전임자 업무를 나눠 맡을 계획이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한테 제공하는 참교육 자료 발간, 혁신학교 운영 지원, 사립학교 비리 감시·견제, 학생인권·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전임자 미복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과반수가 학교로 복귀하기로 한 데는 전교조의 복귀 거부와 교육부의 징계 명령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거부를 빌미로 진보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극한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진보 교육감 취임으로) 교육을 새롭게 재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상황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다.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 시대의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은 막고 싶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요구를 사실상 일부 수용한 전교조는 이제 교육부가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공을 넘겼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노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언제라도 대화하겠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전교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교육부 방침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전원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한테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전북·대전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시한인 21일 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리는 24~25일쯤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와 시기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윤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