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사고 1곳 재지정 취소”…전국서 첫 신호탄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장(앞줄 가운데, 서울 배재고 교장) 등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정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교육부에 안산동산고 취소결정 통보
서울교육청 취소 움직임에
자사고 교장들 전면 거부
“모든 방안 동원해 저지하겠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사고 한 곳을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 자사고 문제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 25곳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지정 취소를 막겠다는 자사고들과 법적으로도 일반고 전환이 맞다는 시민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교육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산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30여개 항목에 걸친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으로 정한 70점(100점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이를 통보했으며 29일 안산동산고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청문 결과를 본 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자사고 49곳 중 과반 이상이 몰려 있어 공교육 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정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인근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비상식적”이라고 폄훼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정해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교육청의 지원 방안도 “사탕발림”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자사고 폐지 내지 큰 축소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사고법인연합회, 학부모연합회 등과 연합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의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론하며 단위학교가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30여개 교육·노동·시민단체가 꾸린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서울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자사고 지정·취소권을 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되 반드시 장관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공대위는 “자사고 정책은 운영 5년 만에 고교 서열화, 일반고 무력화, 교육차별 심화, 사교육 부담 가중 등으로 실패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의 운동부 코치 인건비 4400만원 등 서울 자사고 14곳에 2012~2013년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불법 지원했다며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 4곳에 의뢰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지정 취소 자사고 수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이수범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