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숨고르기’…자사고 무력화 의지는 재천명

내년부터 서울 자사고 선발권 박탈 추진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연기
취소까지 일정 빠듯·법적분쟁 우려
취임 전·후 상반된 평가결과도 부담

조 교육감 “평가 지표 재검토…
좀더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촉박한 시간과 법리적 다툼 등을 고려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 지정 취소를 미뤘다. 하지만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없애기로 하는 등 자사고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의 종합평가를 8월 말까지 진행해 10월 말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 지정 취소 적용 시기는 2016학년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 시행되는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정원의 150%(1.5배수)를 추첨한 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10월 말까지는 자사고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지정 취소 여부를 알고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 전환을 통한 자사고와 고교체제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좀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15학년도 지정 취소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세가지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간 부족이다. 2015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은 8월13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자사고 청문 절차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사고 청문을 하려면 늦어도 열흘 전에 해당 학교에 청문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전에 지정 취소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모자란다.

둘째는 정치적 논란 축소·회피 전략이다.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때 이뤄진 1차 평가와 자신이 취임한 뒤 진행된 2차 평가의 결과가 전혀 달라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문 교육감 때인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14개 자사고 모두 평가를 통과했는데, 회계 부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학교까지 모두 통과했을 정도로 부실했다. 반면 조 교육감 취임 뒤 실시한 2차 평가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14개 학교 모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는 소송전 대비 포석이다. ‘공교육 영향평가’로도 불리는 2차 평가는 자사고 주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지정 취소의 근거로 삼으면 향후 예상되는 소송전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재검토해 종합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까닭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의 부정적 영향력을 축소할 정책 수단도 제시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박탈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25곳 모두를 지정 취소하지 못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자사고 입시부터 면접권을 없애고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부터 성적 50% 지원 자격이 폐지됐으므로, 면접권마저 박탈하면 자사고의 핵심 경쟁력인 ‘우수 학생 선발권’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면접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도 추진한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반고 학생들은 자사고가 끼친 평준화 해체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자사고 재지정 중단을 2016년으로 늦춘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적용 유예 기간에도 자사고의 폐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양순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은 “학부모로서는 내년으로 미룬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반발했다.

전정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