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 분교설립 합작 허용

교육투자 활성화 대책

대기업도 뛰어들수 있어…교육 영리화 가속
고액 어학캠프엔 “사교육 부채질”

정부가 12일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및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이 거셌던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더욱 확대한 내용이어서 교육계 반발과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 3곳을 2017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패션·호텔경영·음악에 특화한 대학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1곳당 400억원까지 지원하는 유인책을 내놨다. 하지만 2006년 이후 8년 남짓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은 7곳(다음달 2곳 개교)뿐이다. 교육부가 기대하는 우수 외국 대학은 자국으로 유학생 유치를 선호한다. 한국 진출을 꾀하는 대학들은 이윤 동기 없이는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 대학이 출자 비율 50%를 넘기면 국내 사립대학과 합작 법인 형태로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길을 넓혀주는 한편으로 국내 사립대가 고액 등록금 등으로 쌓은 적립금을 투자할 곳을 열어주고 대기업도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들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쪽은 ‘순이익의 일부를 채무 상환 및 학교 발전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 학교·대학의 과실 송금 허용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의 정책은 외국학교 유치보다 ‘영리법인 학교’ 허용을 겨냥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지금은 비영리법인에만 학교 설립을 열어준다지만, 머잖아 교육에 투자해서 이익 나면 나눠 갖게 하고 과실 송금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들이 어학캠프를 더 많이 열도록 하는 방안은 국외 어학연수를 줄이는 효과보다 학교들이 앞다퉈 영리사업에 뛰어들어 빚어질 부작용이 훨씬 크리라는 지적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슬기 연구원은 “보름에 200만원 넘는 비싼 캠프를 학교에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내 학원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한테도 비자를 주는 방안을 두고는 과열 유치 경쟁, 유학생 관리 부실 우려가 많다.

교육부는 외국 박사 학위자의 취업, 조기유학 복귀생 확대 등 지원책도 끼워넣었다. ‘지금도 심각한 국내 고학력자 실업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조기유학을 보낼 능력이 있는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