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사태 ‘사분위 책임론’ 확산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의 재단 복귀를 용인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원칙 어기고 ‘이사 과반 추천권’ 보장
참여연대 등 “비리재단 편들어” 비판

사학비리로 퇴출된 김문기(82)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해 ‘분규’가 벌어진 사태를 두고,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분위가 옛 재단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보장하는 한 이번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등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분위 회의가 열린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상징적인 사학비리 주범인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사분위가 구재단을 편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분위는 2010년 8월 옛 재단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이른바 ‘정상화 심의 원칙’을 확정해 김문기씨의 차남 김길남(46)씨 등이 17년 만에 상지대에 돌아올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사 1명의 추천권까지 넘겨받은 김문기씨 쪽은 올해 3월31일 이후 상지대 재단을 완전히 장악했다. 상지대는 물론 옛 재단이 복귀한 경기대·조선대·영남대·세종대·동덕여대·대구대 등에선 예외없이 사학분규가 재발했다.

지난해 7월 사분위는 ‘비리 등을 범한 옛 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한다고 정상화 심의 원칙을 수정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유독 상지대에만은 김문기씨 쪽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을 보장했고, 김씨가 장악한 이사회는 ‘정이사로 부적격’이라는 사분위 판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문기씨를 총장에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은 이날 손기식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법적 근거 없는 ‘구재단의 이사 과반수 추천’을 폐기하지 않으면 제2의 상지대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