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정채용 의혹’ 수원대, 지원제한대학서 빠져

교육부, 수도권 4곳 등 19곳 선정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받아
검찰 수사 받는 수원대 빠져
김문기 복귀 논란 상지대도 제외
교육부 평가 결과에 비판 일어

교육부가 덕성여대 등 19개 대학을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도 지정돼, 내년도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된다. 그러나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수원대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등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곳, 전문대 137곳) 중 19곳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9곳, 전문대 10곳)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덕성여대·신경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4곳이, 비수도권에서는 관동대·대구외대·서남대·영동대·청주대·한려대·한중대·강릉영동대·경북과학대·광양보건대·김해대·대구미래대·서해대·순천제일대·영남외국어대 등 1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4년제인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장안대·대구미래대 등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도 지정됐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자금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100%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중 교육비로 쓰이는 비율) 등 8개 지표(전문대 9개)를 반영해, 평가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면 지정한다. 그중에서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5학년도 1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 해에 걸친 사업 기간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도 지정기간 동안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20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 증원도 불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했다. 지정 유예된 대학이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한 인원은 2801명이다. 특히 이인수 총장의 비리 문제로 분규중인 수원대가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무처장은 “수원대는 평가 결과가 엉망이었으나 이 총장이 학생 정원을 무려 15% 이상 줄이기로 하고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총장이 재정지원제한 지정에 따른 사퇴 압박을 피하려고 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씨의 총장 복귀 논란이 심각한 상지대도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대출제한 평가를 올해로 끝내고, 새 구조개혁 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