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쪽 연구원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공개적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과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토론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는 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자 행사 진행요원들이 다가와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최병택 교수, 정책토론회 나와
“국정화, 오히려 이념논쟁 키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지적
검정체제 유지·시스템 보완 제안

교사 8082명 ‘국정화 반대’ 실명선언
독립적인 교육과정위 설치 주장

교육부 위탁으로 교과서 정책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현행 검정체제 유지·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진’은 25일 서울교대에서 정책연구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책연구진의 한명인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검토’를 주제로 한 2부 토론에서 한국사 국가발행제(국정), 국정+검정 병행 체제, 현행 검정 체제 유지 등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현행 검정 체제 유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집필 관리 및 안내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가 검토·추진하는 국정제는 “내용적 편향성 최소화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념 논쟁이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국정제의 보완 방안으로도 거론되는 국정+검정 병행 체제는 “역사 서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주최 쪽에서 섭외한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참가자의 상당수는 국정화를 주장해온 인사들이었다. 특히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심의위원을 지낸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가 ‘교육수요자(학부모)’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서 국정화를 주장해 자격 논란 등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오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자 전체 8종 교과서에 무리한 수정 명령을 내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 대표는 이때 북한 관련 부분의 수정 심의를 맡았다.

토론 1부에서는 교육부 정책연구 책임자인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가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화 방안을 포함한 교과서 국정·검정·인정 구분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22일 사전 배경 설명 때 보도자료에 있던 국정화 관련 내용을 이날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에서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토한 단계도 아닌데 추진하는 것처럼 비쳤다. 연구자도 최종 발표문에서 그 부분을 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정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대답을 회피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화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를 2~3종으로 다양화하고, 통합사회·한국사처럼 이념·가치 관련 교과서는 현행 2단계 심사에 교육부 조사관 심사를 추가하는 국가 통제 강화안을 제안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8082명은 이날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국정화는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할 것이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자율성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준비 안 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꺾는다”며 독립적인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발행제도 및 개발 심의 등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범 전정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