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뒷걸음’…집행예산 2년새 33% ↓

17개 시·도교육청 분석 결과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재정이 최근 3년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교육부한테 건네받아 분석한 ‘2011~2013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해당 예산 집행액이 2011년 1175억8000만원에서 2012년 1156억4000만원, 2013년 789억7000만원으로 3년새 32.8% 줄었다. 특히 2013년 들어 2012년에 비해 31.7%가 줄었을 정도로 감소폭이 컸는데,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청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려고 마련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재정이다. 올해 본예산(교육부 특별교부금+교육청 자체예산)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8억4000만원, 두드림학교(기초학력 부진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센터) 105억3000만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7억8000만원,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 사업 35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에 비해 2013년 기초 학력 예산이 88%가량 줄어드는 등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11~2013년 기초학력 보장에 투입한 재정은 2011년 324억3000만원, 2012년 181억3000만원, 2013년 38억5000만원으로 3년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은 65.2%, 부산은 64.9%가 줄었다.

정진후 의원은 “예산 감소 추세가 적절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진정으로 위한 방안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