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최저기준 높다면 예산 환수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에 선정돼 정부 예산을 받은 대학들의 수시모집전형 지원자 10명 중 4명은 수능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수시모집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 현황’을 보면, 49개 대학의 수시모집전형 지원자 58만3720명 중 22만7937명(39%)이 대학이 요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서울대의 경우 전체 수시모집전형 지원자 3385명 가운데 14%인 477명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합격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입학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을 완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65곳을 선정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명목으로 59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농어촌 출신과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다. 이 입학전형을 시행중인 23개 대학에서 4명 중 1명은 입학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난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2015학년도부터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했지만 교육부로부터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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