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총장 선출 “위법 여지 있다”

교육부 승인 피하려 아들 이사장 사퇴 ‘꼼수’
이사장 직계존속 총장땐 승인 필요
김길남 “제가 그만둬야 위법 안돼”
이사회서 발언뒤 사퇴…후임 공석
교수협 “총장 선출 무효” 감사 촉구

사학비리 전력으로 상지대 총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문기(82)씨의 총장 임명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씨 총장 선출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등기부를 보면, 김씨의 차남 김길남(46)씨는 여전히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은 때만 허용하고 있다. 사학비리 온상인 족벌체제의 구축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김길남씨 등 이사들은 이런 법규를 알고 있었다. 7월28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이던 김길남씨는 “제가 그만두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어…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총장 선출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김문기씨는 아들이 이사장 사퇴서를 낸 다음날인 8월14일 이사회에서 총장에 선출됐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의 직계존속을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 법망을 피하려고 김길남씨가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사퇴했다”고 비판한다. 김길남씨가 등기부에 이사장으로 남아 있고, 후임 이사장 선출도 고의로 기피했으리라는 이유에서다. 상지학원 이사들은 8월14일 이사회에 이어, 이사 9명 중 6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29일 이사회에서도 후임 이사장 선출을 미루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다시 뽑았다. 상지대 정관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뒤론 이사가 2명밖에 남지 않아 이사장을 새로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상지학원은 이사장이 없는 상태를 야기했고 교육부에는 총장 임명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해 총장 승인 심사를 회피했다”고 짚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김문기씨의 총장 선출은 당연히 무효”라며 교육부에 이사회 감사 등을 촉구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김문기씨) 아들의 형식적인 이사장 사퇴를 인정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문기씨는 7일 낮 중국 톈진공업대학과의 교류를 이유로 출국했다. 그는 2~3일 뒤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8일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고 도피성 출국한 김문기씨를 국회는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