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줄여 내년 실시
부산 기장군이 올해 중학교에 이어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06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거부해 내년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과 대비된다.
기장군은 10일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모두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기장군의 초·중·고교는 29곳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전체 급식 예산 686억원 가운데 79.4%(545억원)는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 20.6%(141억원)는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기장군은 지난해 6개 중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장군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은 내년도 군수·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축제 예산을 5억7000여만원 줄일 예정이다. 또 교육경비를 올해 76억원에서 내년엔 88억원으로 늘리고, 지난여름 수해를 당한 지역을 복구하면서 발생한 폐석·모래·자갈·돌·흙 등을 팔아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교육은 미래 투자이고 학교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이므로 국가가 못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급식은 이념과 정당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