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 번지는 ‘수능 책임론’

김성훈 평가원장 사퇴했지만
신뢰도 추락에 ‘출제 개선’ 요구
“대입제도 근본적 재설계” 주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되풀이돼, 수능 출제는 물론 시험 관리 전반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제·검토위원을 늘리고 교차 검토를 강화했다는데도, 영어와 생명과학Ⅱ 두 과목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었다. 책임자 문책 여론은 물론 수능 출제 방식 개선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근본부터 되짚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훈 원장이 24일 곧장 사퇴했으나, 책임론은 평가원을 넘어 교육부로 번지고 있다. 수능은 전국 60만여 수험생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시험이며, 교육부가 출제·채점 등을 평가원에 위탁해 치르는 시험인 까닭이다. 수능 출제 오류 때마다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됐다. 2004학년도 언어 영역 복수 정답, 2008학년도 물리Ⅱ 복수 정답 때도 평가원장이 물러났다. 소송 사태로 번진 지난해 2014학년도 세계지리 사태는 임기를 마친 성태제 원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대기발령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해 출제 오류로 혼선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출제 오류를 막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올해 수능에서 가동한 대책 수준으로는 출제 오류 등의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수능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밖 법조·언론·학부모 등 각계 10~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내년 3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미국·싱가포르)나 합숙·일상생활을 혼합하는 반개방형 출제(일본) 등 출제 방식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이나, 이런 규모의 위원회가 서너달 사이에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진다.

수능 출제 방식의 개선을 넘어, 수능 자격고사화나 국가기초학력평가화 등으로 수능 비중과 성격을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대학입시 제도 설계를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수능이 시대 흐름과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