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찔끔’ 늘리고선 “반값등록금 완성”

교육부, 올 650억 늘려 3조9천억
대학 등록금 실제 인하는 없어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연세대 총학생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청년들이 2013년 12월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안녕하지 못합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반값 등록금 후퇴와 청년·대학생 주거권 공약 파기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교육부가 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난해보다 소폭 늘린 방안을 5일 내놨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1인당 최대 30만원 늘린 연 4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650억원 늘리는 등 정부 예산 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대학들이 마련하는 교내외 장학금 3조1000억원 등을 더하면 장학금 규모는 모두 7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엔 1인당 연간 30만원 늘어난 480만원을 주고, 성적 기준도 다소 완화해 한 차례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7조원은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가량으로 올해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등록금을 실제 인하하고 저소득층엔 추가로 장학금을 주는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학생 210만여명의 60%가량(125만명)이다. 1인당 국가장학금 액수는 소득 2분위 이하는 평균 등록금(2014년 4년제 대학 평균 662만원)의 72%, 3·4분위는 54~40%이지만, 5분위는 25%, 6분위는 18%에 그친다. 대학생 82%가 다니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734만원)에 견주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진다. 엄격한 상대평가에서 성적 기준(B학점 이상)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부실 운영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처사도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확대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학금의 절반가량을 대학들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고액 등록금 부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