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상담사-부산교육청 충돌

비정규직인 학교폭력 상담사들이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광수 기자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지켜라” “예산 부족”

학교폭력 상담사 7명 단식농성
“전환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
교육청 “추가선발자, 대상 아냐”

부산시교육청과 비정규직인 학교 폭력 상담사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정부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곤란하다는 태도다.

초·중·고등학생을 상담하는 부산의 시간제 전문상담사 7명은 지난 4일부터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채용 당시 열심히 하면 올해 3월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27일 상담사 232명 채용공고를 냈다. 애초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위해 길게는 2년가량 근무한 상담사 232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근무한 지 1년 넘고 자격증을 소지한 7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에서 통과했으나 자격증 미소지자 61명은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월 176만원을 주는 계약직, 적격성 평가에 통과하지 않은 자격증 미소지자 92명은 매주 사흘 출근해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월 56만원)로 채용하면서 2년 안에 자격증을 따서 적격성 평가에 통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간제 상담사 92명 가운데 58명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했고, 나머지 34명은 단기계약을 포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 달여 뒤인 3월26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간제 상담사 53명을 직접 채용하도록 했다.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상담소인 위클래스의 상담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계약직과 시간제로 채용한 119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성 평가에서 통과하면 약속대로 다음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3월 추가로 선발한 시간제 53명은 계약을 해지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3월 추가 선발한 시간제 상담사들은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학교폭력 상담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으나 몇년 전부터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담사 인건비 35억여원을 전액 부담했으며 올해도 43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교육청의 시간제만 2600여명에 이른다. 정부가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