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명 중 여섯 “무상급식 최소한 현재수준 유지해야”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교육갈등 접점 찾기 ①
“확대” 33%-“유지” 29%-“축소” 36%
보수층선 찬반 절반씩 갈려

<한겨레>가 지난 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29.1%,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36.0%로 답했다. 무상급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62.3%에 달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셈이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을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쪽이었다. ‘무상급식 확대’ 37.9%, ‘지금 수준 유지’ 26.2%로 둘을 합하면 64.1%였다. ‘축소해야 한다’는 34.3%였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갈렸다. 무상급식 확대(19.5%)·현상 유지(29.3%)와 무상급식 축소(49.8%)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48.2%)이라는 응답과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과정’(46.9%)이라는 응답이 엇비슷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등 교육복지 재정을 둘러싼 일련의 파동 속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우리 사회가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진통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교육복지 예산 문제와 별개로 전체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가 31.5%였다.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5.5%에 지나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